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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431

【5분발언】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충청북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5분발언 -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절대 안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단양군, 국민의힘)은 8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권고에 대한 우려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오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130억원의 국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영탁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축순환농업 생.. 2021. 6. 8.
【5분발언】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옥천~영동 노선 포함 주장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박우양 의원(영동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은 8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옥천~영동 노선 포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옥천에서 영동구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영동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동역 이용객이 충북 내에서 오송역과 제천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광역통행 철도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며,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철도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라는.. 2021. 6. 8.
충북도의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립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분야 전문가와 지역 학부모도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까지 사업비 72억원이 투입돼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 예정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욱(청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는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이의영 부의장,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 이숙애 부위원장, 허창원 대변인, 장선배 의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발제자로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 2021. 6. 7.
변재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 막기 위한 심박스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확대 막기 위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사용 차단 근거 마련 추진 【청주일보】 변재일 의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심박스(SIMBOX) 단말기 및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위·변조된 IMEI(단말기고유식별번호) 사용 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7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와 훼손·위조·변조된 IMEI의 사용 차단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 수준으로 2019년의 6398억 원과 비교하면 9.4%, 2.. 2021. 6. 7.
임호선 의원,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법적 재재 가능해져” 7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법규위반 행위 제재에 대한 실효성 확보하고 교통안전 확보할 것” 【청주일보】 임호선 의원 【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만 임대한 것.. 2021. 6. 7.
[인터뷰] 충북 음성군 씨름꾼 3부자 ㅡ 강영훈 씨름 협회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음성군 강영훈 씨름협회장 강영훈 음성군 씨름협회장 2021. 6. 5.
충북 보은 도의원 재선거 선거 비용 9534만 원 보전 [청주일보] 보은군 도의원 보궐선거 더불어주당 김기준, 국민의힘 원갑희 당선자, 무소속 박경숙, 씨가 선거비 보전을 받게 된다.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 보은군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9534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돼있다.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 모두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 .. 2021. 6. 5.
이명수 국회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대비 간담회 실종자 전문 접수 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 예산지원과 법적근거 마련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일 오후 국회 이명수 의원실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 이도현 의장, 강서경찰서 김한중 경위(법학박사),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실종아동법 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18세 이상 성인인데,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 공백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성인의 소재(所在)가.. 2021. 6. 3.
민생당 이창록 충북도당 위원장, “이수봉 전)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심의 이창록 등 민생당 주요 인사, “당대표 ‘사퇴 번복’ 어불성설!”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이창록 민생모 대표를 비롯한 민생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제51민사부)은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이수봉 민생당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의한다. 가처분 신청은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4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2주만인 29일 돌연 입장을 바꿔 초유의 ‘사퇴 번복’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은 측근인 박동명 전 사무총장을 통해 당 ‘옥새’에 해당하는 직인도장 및 당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무단으로 절취하기도 했다...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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