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충청북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5분발언 -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절대 안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단양군, 국민의힘)은 8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권고에 대한 우려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오영탁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권고에 대한 우려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오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130억원의 국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영탁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축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충청북도는 지방이양사무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 반대를 건의할 것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