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 【청주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1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한 해동안 총 3만 98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무려 7,744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는 2018년(3만4132건, 4040억), 2019년(3만7667건, 6398억), 2020년(3만1681건, 7000억), 2021년(3만982건, 7744억)..
2022.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