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3년…“책임자 처벌·공식 사과 아직 없다”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 과제
충청북도·청주시의 공식 사과와 최고 책임자 형사 처벌 요구 지속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오송참사 3주기인 15일 오송참사 유가족들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오송 참사 희생자의 죽음을 잊지 말게 하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는 “진입 차단 시설과 벽면에 달을 용 핸드레일이 설치됐다”는 물리적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책임 규명과 사과,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다.

참사 현장인 오송 제2지하차도에는 뒤늦게 진입 차단 시설이 보강되고, 벽면에는 대피용 핸드레일이 설치됐다.

지방선거를 통해 “오송 참사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전 청주시장은 정치적인 심판을 받았다” 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적인 심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동안 제도 개선 논의도 일부 진전됐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지난 6월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유가족들은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실제로 오송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 규정과 집행력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첫 번째 과제로 꼽는 것은 “오송 참사에 대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공식적인 사과”다. “

오송 참사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났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아직도 오송 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유가족들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행정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송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오송 참사에 대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공식적인 사과에서 시작된다”고 못 박는다.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놓는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처벌”이다.

유가족들은 “오송참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에서 참사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전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전 청주시장은 정치적인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적인 심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검찰은 법적 책임이 명백한 김영환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2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아직까지 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범석 전 청주시장에 대한 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결론이 언제 날지 기약이 없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늦어질수록 유가족과 생존자의 아픔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검찰은 김영환 전 지사를 조속히 기소하고, 이범석 전 청주시장에 대한 집중 심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년, 현장에는 “진입 차단 시설과 대피용 핸드레일”이 설치됐고, “생명안전기본법”이 공포되는 등 외형적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요구해 온 “공식적인 사과”, “최고 책임자 처벌”,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다.

유가족들은 “오송 참사 희생자의 죽음을 잊지 말게 하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3년째 멈춰 선 정의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달라고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