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생활자원회수센터 재검토에 집단 반발

“622억 손실, 시장님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검토 철회 요구
행정 연속성과 시민 혈세 보호를 촉구하는 흥덕구 주민 일동 입장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청주시 흥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검토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622억 원의 매몰 비용을 시민 혈세로 메우게 할 것이냐”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청주임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검토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청주임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검토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정수 기자

이들은 먼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TF팀이 “현재 현도면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청주시 생활자원회수 사업을 현도면, 휴암동, 강내면 학천리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재검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미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을 선거 공약을 이유로 되돌리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일 110여t 처리 규모의 시설로, 이미 국비 44억과 시비 55억 등 총 99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안과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 공약을 이유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협의회는 재차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재정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만약 기존 사업을 중단한다면 이미 투입된 99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 약 622여억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지원받은 국고의 반납은 물론 향후 국가 공모사업과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에도 불이익과 예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연과 무형의 손실 등으로 결국 622억 원의 손실은 시민의 혈세로 다시 메워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장섭 시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내놓았다.

“이장섭 시장님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라며, 선거 이후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한 재검토가 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되물었다.

이들은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대체 입지를 선정할 경우 모든 행정절차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주민설명회, 입지 선정 절차를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지역사회와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미 한 차례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조정 과정을 거쳐온 만큼, 재검토는 곧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재검토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청주시가 지금까지 “법과 절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하며, “선거 결과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공사업을 뒤집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청주시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검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이미 완료된 행정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존중하고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라”

셋째,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라”

넷째,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재검토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청주시의 미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원칙과 신뢰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이들은 “우리 주민 일동은 감사원의 감사 요청 및 시장의 직권남용 등 법적인 처벌 요청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흥덕구 주민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재검토 방침을 고수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법적 대응 등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청주시가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 신뢰, 향후 국가 공모사업 참여에 미칠 파장까지 감안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시설 위치 문제를 넘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시민의 혈세 낭비 방지”, “지역 갈등 최소화”라는 원칙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