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포기 없는 충북” 의료비후불제, 3년 3개월 만에 3천명 돌파

세계 최초 의료비후불제, 손실률 1%·이용 만족도 높으며 의료안전망으로 정착
지원 한도 500만 원·간병비·출산비까지 확대, 질환군·대상자 단계적 전 도민 확대 추진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민선 8기 충북도의 핵심 공약이자 세계 최초의 혁신적 의료복지제도로 평가받는 ‘의료비후불제’ 이용자가 시행 3년 3개월 만에 3000명을 넘어섰다. 충북을 대표하는 의료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도입한 의료비후불제가 낮은 손실률과 높은 이용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제기됐던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 우려를 실적과 성과로 정면 돌파했다는 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료비후불제는 도민이 진료·치료를 먼저 받고, 본인 부담 의료비를 도가 대신 납부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2023년 1월 시행 이후 충청북도는 지역 의료기관, 금융기관, 복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제도 정착에 속도를 냈다.

우려와 달리 상환 성실도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의료비후불제의 손실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는 “도민들의 성실한 상환과 유관기관의 협력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충북도는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폭을 넓히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원 대상과 질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초기에 제한적이던 이용 기준도 완화해 수술·시술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후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항목도 넓어졌다.

진료비뿐 아니라 간병비까지 포함해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같은 개선의 결과, 제도 이용은 눈에 띄게 늘었다. 월평균 신청 인원은 지난해 97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약 86% 증가했다.

특히 출산 관련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포함한 출산 관련 의료비후불제 지원 건수는 지난해보다 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보완한 결과, 도민 체감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확대를 예고했다.

우선 지원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한 자녀 가정까지 넓힐 계획이다.

질환 범위도 신경과·외과·피부과·재활의학과 등 4개 질환군을 추가해, 기존 5개에서 총 9개 질환군으로 확대한다.

김지사는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도민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중이다.

현재 서울, 경기, 전남 해남군 등 여러 지자체가 충북 모델을 참고해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역을 넘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비전도 제시했다.

의료비후불제를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의료안전망”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도민으로 넓히고 질환 범위 역시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로 삼았다.

김지사는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제도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과 상환 방식 등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과 보편적 의료복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충북형 의료비후불제가 전국 확산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마무리로 “충북의 대표 혁신정책인 의료비후불제가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