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괴산 추가 선정 촉구

군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회복 위한 실질적 대안… 괴산 반드시 포함돼야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괴산군이 추가 대상지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환영한다”며 “괴산군이 이번 추가 공모 대상지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 괴산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지난해 직접 국회를 찾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괴산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요청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어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괴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취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괴산군은 농업 중심의 중산간 지역으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지켜내야 하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며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의 지급은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시범사업이 자신이 제시한 주요 민생 공약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군민월급통장, 농어촌 기본소득, 괴산형 연금 등을 통해 군민의 기본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제가 제안한 군민월급통장과 농어촌 기본소득, 괴산형 연금 공약과도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라며 “군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괴산과 가장 잘 맞는 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사업 취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농어촌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며 “괴산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인 만큼, 이번 추가 공모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원 확보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실행 가능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괴산군 역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한 참여 의사 표명에 그치지 말고 왜 괴산이 반드시 선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생활인구 확대 전략, 주민 체감형 연계정책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 괴산에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괴산의 미래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괴산군을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