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3자녀·4자녀·5자녀 가정 단계적 확대 지원체계 구축

자녀 가정에도 연 50만원 지원…“영유아 넘어 학령기까지 전 주기 지원”
미성년 자녀 양육가정 대상 다자녀 정책 강화로 출생아 수 9.1% 증가 기록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올해부터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다자녀 지원 정책을 한 단계 더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6일 오전 10시4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4자녀 이상 초다자녀 지원에 이어 3자녀까지… 다자녀 정책을 확대한다”고 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6일 오전 10시4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4자녀 이상 초다자녀 지원에 이어 3자녀까지… 다자녀 정책을 확대한다”고 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정수 기자

김지사는 영유아 중심이던 기존 정부 지원을 넘어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3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3자녀 가정 7000가구에 가구당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해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겪는 가구를 직접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다자녀 지원 확대는 2024년 2월 제정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조례 제정 이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했다”며, 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충북도는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도내 11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4자녀 지원을 충북 전역으로 넓혀 다자녀 가정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도는 이번 3자녀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4자녀 이상 초다자녀 지원에 이어 3자녀까지… 다자녀 정책 확대”라는 흐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는 “정부의 영유아 중심 지원을 보완하여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유아기 이후 지원이 끊기는 구조를 넘어 “미성년 자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학령기 시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임신·출산·양육 친화 정책은 통계에서도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도의 다자녀 지원을 비롯한 임신·출산·양육 친화 정책은 출산율 증가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8,336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극심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는 점은 충북도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이번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재원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뒤, 가능한 한 빠르게 현장에 지원이 닿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사는 “미성년 자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학령기 시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5자녀, 4자녀, 3자녀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도의 다자녀 지원을 비롯한 임신·출산·양육 친화 정책은 출산율 증가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만큼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이 구조적 위기로 자리 잡은 가운데, 충북도의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영유아 중심 지원을 넘어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의 실험이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