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범 외교 시론】 타이베이의 선택적 명분론과 전략적 자해 : 한·대만 관계의 위태로운 변곡점

【청주일보】 청주일보 = “대만 정부는 한국의 행정적 표기 차이를 빌미로 과도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상호 존중의 외교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내 ‘중국(대만)’ 표기 논란은 단순한 행정적 마찰을 넘어 양국 국민의 감정적 결별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재대만 한국인의 거주증 국적 표기를 ‘남한(South Korea)’으로 강제 변경하는 등 외교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보복을 선택했다.

이러한 행보는 상대국의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ROK)을 부정하는 도발적 행위이며,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대만을 향한 우호적 시선이 차가운 ‘반대만’ 정서로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타국의 유사한 사례에는 침묵하면서 한국에만 날을 세우는 대만의 태도는 선택적 분노이자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K-타겟팅 외교이다”

대만의 이번 대응이 비판받는 핵심 이유는 외교적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심지어 대만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공공 시스템에서도 대만은 여전히 ‘차이니즈 타이베이’나 ‘중국의 성(省)’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가 유독 한국에만 ‘국가 존엄’을 내세워 보복을 가하는 것은 한국을 내부 정치적 결집을 위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정작 자국 국적기 명칭인 ‘중화항공(China Airlines)’조차 바꾸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는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만 해협의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이라는 잠재적 우군을 적대시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략적 패착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대만의 이러한 행보는 스스로의 안보 자산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전개와 한국의 병참 지원은 대만 방어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미군 자산이 대만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지지는 필수적이지만, 대만은 고작 명칭 표기 문제를 이유로 잠재적 동맹 세력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 내 ‘반대만’ 여론이 고착화될 경우 유사시 대만 지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회의론이 확산될 것이며, 이는 결국 대만을 전략적 고립으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TSMC를 축으로 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긴장 상태는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동력을 저하시키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치적 마찰은 양국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과 인공지능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터져 나온 외교적 갈등은 민간 차원의 기술 공조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든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대만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 보복이 언제든 비즈니스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만 생태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 정부는 내부 정치용 선전보다는 실리 외교를 통해 지역 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진정한 국가 주권의 수호는 보복성 행정 조치가 아니라 유사시 함께 싸워줄 우군을 확보하는 데서 나온다.

대만이 직면한 안보 위기를 고려할 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외교는 전략적 무능에 가깝다.

한국 정부 역시 대만의 일방적인 압박에 밀려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당해서는 안 되며, 대만은 ‘남한’이라는 보복성 라벨링보다 실질적인 안보 및 경제 파트너십의 가치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타이베이가 지금처럼 감정적인 라벨링 게임에 몰두한다면 정작 생존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입시의 서사를 완성하는 전략가, 지상범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지상범 소장은 대전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행정철학)을 전공했다.

수십 년간 입시 최전선에서 수만 명의 합격 서사를 일궈낸 교육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입시를 단순한 점수 경쟁이 아닌 '학생 고유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인 세특 재구성과 맞춤형 수시·정시 전략에서 독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종로학원 본부장, 비상교육 수시팀장 등 공·사교육의 핵심 요직을 거친 그는 iMBC 수능 강사와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입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쌓았다.

메가스터디 러셀, 강남 대성 등 교육 특구에서 최상위권 배출의 신화를 썼으며, 현재는 청주 청원고, 대전 대성고 등 전국 100여 개 명문고 특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등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한국창의인재육성재단이사, 각종 언론사에 날카로운 교육 비평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도 학생들에게 "너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는 기록 속에 숨겨진 원석을 찾아내어 가장 빛나는 합격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여정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