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의결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해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8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27건)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환경 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7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북부종합사회복지간 민간위탁 동의안’
‘서부종합사회복지간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학습관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계획안(1건)
‘2025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제시(2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예산안(4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등 

  총 49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25년 시정연설 및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다.

21일부터 29일까지는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내달 3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폐회한다.

2024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시설 관련 조례안들을 발의해 시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8개의 주요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식 의원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요청 간담회에 관란 조례안
(임은성 의원 등 28명)
 -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 청주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등 11명)
- 관내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등 작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 실제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13명)
- 불명확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정의, 준용 조항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등 15명)
- 청주시의 독립운동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기리고,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과 선열들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석 의원 등 13명)
- 조례 내 용어의 문구를 수정(띄어쓰기 등) 하여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완희 의원 등 10명)
- 청주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