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제9대 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60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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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청주일보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9대 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6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시도대표회의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5개의 안건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시도대표회의의 안건 및 논의 내용

이날 채택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안건으로,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또 다른 안건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 안건은 국민 건강보험료 누수 방지와 건강보험 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불법적인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지역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김현기 제9대 후반기 회장의 취임사

김현기 제9대 후반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기준 인건비와 조직권이 분리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대의기관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시도대표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자치분권 및 지방의정 발전 기여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

협의회는 자치분권과 협의회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하여 최봉환 제9대 전반기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에게는 방문기념패를 전달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

 

감사패 및 의정봉사상 수여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에 앞장서며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아울러,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한 충북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에게는 의정봉사상이 수여됐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시도대표회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 마련되야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도대표회의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