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청주에서 ‘대형 배달플랫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 개최

“소상공인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 가시적 성과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청주일보】 청주일보 =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이달 11일 청주시농촌기술지원센터 3층 생명실에서 ‘대형 배달플랫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플랫폼의 행태로 인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협회 청주시상당구·흥덕구지부, 지역배달대행업체, 라이더유니온 충북지부,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 청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과·위생정책과, 청주시의회 등 배달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청주시 내 대표 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대형 배달플랫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무료배달’ 용어 문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및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문제, 공공배달앱 점유율 및 소비자 유도 문제,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 내 맹점 문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가입 관련 법적 분쟁 문제 등 구체적인 어려움과 사각지대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료배달’이라는 문구가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자영업자나 배달노동자 등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와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관련 시장 규모가 25조 원 이상 형성되어 있는 점을 들며, 배달노동자 역시 정규 직군화 되었기 때문에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라이더 자격제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운영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문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회 문제”라며 “올해 내로 가닥을 잡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석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가능한 부분은 올해를 넘기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