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ㅡ "청주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 공정성 저해"

“특혜와 비리 근절을 위한 매뉴얼 개선 및 투명성 확보해야”
수의계약 횟수 제한·총량제·순번제 등 도입 강조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참고해 “수의계약 개선계획”시행해야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20일 제91회 청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수의계약 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의 독식으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부당업체 심의 허술 등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사무처리지침에서 규정된 연간 계약 횟수 및 금액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46% 증가했으며, 일부 업체가 특정 공사를 독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 겨울 눈썰매장 붕괴 사고를 낸 A업체가 올해 다시 수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을 쪼개 친족경영을 통해 수의계약을 독점하거나, 1인 견적 계약 방식으로 비리를 조장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주시 역시 연간 계약 횟수 제한, 총량제 도입, 구청·사업소의 계약 통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실한 업체 등록과 수의계약 순번제,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전예고제 도입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의계약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