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청주시의회 한재학 의원 ㅡ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발령과 미호천교 홍수경보 발령했을 때 시재난관리본부 조치와 시장은 어떤 대응을 했는가

이범석 청주시장 ㅡ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3단계 발령 후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 선제적 주민대피 조치를 했고 배수문, 배수펌프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며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저지대 침수로 상황이 심각했던 모충동, 신봉동 등의 현장을 지휘했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재정경제화위 한재학 의원(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청주시 대응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재정경제화위 한재학 의원은 7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청주시 대응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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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은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줬고 이태원 대참사 이후 전혀 달라지지 못한 지자체의 참사 대응을 보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라고 말했다.

시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그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제도 미비는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 했다.

 

▲ 금강홍수통제소에서 14일 오후 5시 20분에 오송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는데 당일 오후 5시 40분경 실시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15일 새벽 2시 15분에 청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발령했고, 오전 4시 10분에는 미호천교에서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 청주시 재난관리본부는 어떠한 조치와 지시를 내렸고 비상 3단계가 발령될 당시 시장은 어디에 있었고 어떤 대응을 했는가

▲ 조선일보 7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흥덕구청은 사고 당일인 6시 34분에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천교 심각단계에 따른 지자체 매뉴얼 통제 요청을 했고, 흥덕구청은 6시 36분 청주시 하천과에, 6시 39분 청주시 안전정책과에 내용을 전달했는데 청주시 해당 부서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참사 발생 시점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시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15일 오송 참사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와 보고를 받고 왜 즉각 현장을 찾지 않았는가? 

▲ 미호천교 공사에 대해 청주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라도 현장을 확인차 보내신 적이 있는가?

◆ 이범석 청주시장 답변

▲ 첫 번째 질의 오송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는데 당일 오후 5시 40분경 실시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청주시 전역의 기상상황을 점검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리였고 회의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기상특보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든 회의 시작과 함께 보고하고 공유했으며, 이에 따른 시 소관 시설물 관리와 신속한 주민대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호우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 두 번째, 15일 새벽 비상 3단계, 미호강 홍수경보 발령과 관련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와 비상 3단계 발령 당시 위치와 대응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3단계 발령 후 미원면 달천 인근 마을, 모충동, 운천신봉동 등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 선제적 주민대피 조치를 했다. 

또 미호강 홍수경보 발령과 관련해서는 배수문, 배수펌프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비상 3단계 발령 이후 재난 단톡방,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선제적 주민대피를 지시했고, 6시 전후 무심천 일대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며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저지대 침수로 상황이 심각했던 모충동, 신봉동 등의 현장을 지휘했다. 

 

▲ 세 번째, 금강홍수통제소의 상황 전파를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재난상황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공항, 철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관리청별로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한다.

미호강은 당일 4시 10분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 발령이 있었으며, 06시 34분 금강홍수통제소의 전화 통화는‘미호천교가 심각단계로 주민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으로 홍수경보 발령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에 이러한 기상 및 재난 통보는 충북도를 포함한 모든 관계기관에 동시에 전달된다.

시는 전화 통화 이전부터 오송읍 일원 주민대피를 시작하였고, CBS 재난문자발송, 재난 예경보방송 송출,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민방위경보발령 협의 등을 통해 오송읍 일원의 침수우려지역, 주민대피 상황을 충북도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네 번째, 참사발생 무엇을 했는지,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보고를 받고 왜 즉각 현장을 찾지 않았는지에 대해 당시에는 미호강에 앞서 무심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특히, 미원면 달천, 모충동, 신봉동 등은 침수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응과 현장 지휘에 집중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최초보고는 15일 오전 9시 40분,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고 이미 부시장이 현장으로 출발했기에 부시장과 흥덕구청장에게 현장 파악과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지하차도 상황이 심각해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 무심천 일원 현장점검을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출발했다. 

 

▲ 다섯 번째, 미호천교 공사 구간에 대해 청주시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시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해당 구간은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미호천 제방 L=1.68km)을 발주한 금강유역환경청과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점검의무가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사무 위임된 구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전 대비 때부터 집중호우 기간까지, 미호강 인근 오송읍, 강내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대피와 시 소관 시설물 점검에 온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