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 ㅡ 무슨 이유에서 청주시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을 지시했나

이범석 청주시장 ㅡ 당시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즉시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고 총괄부서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인력 동원, 장비 운용 등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지시했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박승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과 대책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박승찬 의원은 7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과 대책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 청주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지시사항 문서에 따르면 컨트롤타워 구축을 7월 15일 06시 30분, 10시 30분에 실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두 번이나 요구했는데, 청주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의 최종 책임자는 청주시장이다.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를 누구라고 보는가? 무슨 이유에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지시했나 

▲ 7월 15일에 실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시했는데 컨트롤타워의 조직구성을 비롯한 현황과 컨트롤타워 구축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가 

▲ 컨트롤타워 구축지시를 통해 청주시 재난 상황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청주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해 전국에 많은 비가 오는 걸 예고했고 군산시는 7월 13일 21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사흘간 712mm가 넘는 폭우에도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시와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 7월 15일 오전 02시 15분에 청주시는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했는데 이후 이범석 청주시장의 일정은

 

질문 2) 

▲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유가족협의회 분들과 만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슨 의견을 나눴고, 없다면 왜 만나지 않는 건지? 

▲ 참사 유가족에 대한 청주시의 지원 방안, 특히 심리치료와 같은 지원 대책이 있는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청주시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알려달라

▲ 최근 석판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관련해 청주시가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과 청주시 조치는? 

 

질문 3) 

▲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데 수사 의뢰된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의 어떠한 입장은? 시장의 구체적인 책임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 계획은 있는가? 

▲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크게 높아지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 이범석 청주시장 답변

▲ 1-3번까지 답변으로 당시 청주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즉시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고 총괄부서인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인력 동원, 장비 운용 등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것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재난 컨트롤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 근무 체계는 각 단계별로 최소 114명, 266명, 396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를 포함해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으로 구성됐다.

지시 이후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장비 현황을 파악해 침수지역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투입체계를 마련했고 가용해야하는 물품과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선조치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응급조치, 현장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긴급히 투입하는 등 추가피해 예방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힘썼다고 답했다.

 

▲ 1-4번째 질문 집중호우 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는 7월 11일 호우예비특보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 태세를 갖췄으며, 15일 호우경보 발령 전인 2시 15분경 비상 3단계로 격상함과 동시에 최일선인 43개 읍면동을 포함한 총 417명이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비상근무를 통해 예찰해 15일 2시 25분부터 미원면에서는 달천 범람 직전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무심천 인근에서 침수가 발생해 진입통제와 응급조치를 시작했으며 새벽부터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주민 664명을 대피시키며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했다.

이와 함께 무심천 및 미호강 범람에 대비한 대시민 재난문자(CBS) 발송,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재난예경보 방송송출, 민방위 경보발령 방송송출 등을 실시해 재난 상황을 시민들과 관계기관에 알리고자 노력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소관시설 관리청이 재난 상황에 대응 및 조치해야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대응해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 다섯 번째, 7월 15일 2시 15분 비상 3단계 발령 이후 일정은 비상 3단계 발령 후 재난 단톡방,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미원면 달천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선제적 주민대피를 지시했다. 

이후 6시 전후에 무심천 일원 현장점검 후 6시 30분경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7시 20분경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저지대 침수로 상황이 심각했던 모충동 등 무심천 일원 현장 대응에 집중했고, 10시 30분경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추가 피해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의 선제적 투입을 지시했다. 

이후 11시 20분경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모충동, 신봉동 등 호우피해 현장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 여섯 번째, 유가족협의회와 면담 여부와 대화 내용에 대해 8월 29일 약 두시간 동안 유족대표를 포함한 유족협의회 8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청주시에서는 관계부서 6명이 참석해 참사와 관련된 사실 확인 요청 등의 유가족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 일곱 번째 질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참사 이후 유가족 지원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신청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지급됐고, 시민안전보험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바 ‘재난심리 치료비’를 지원 중이며, 의료진 검토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금액 제한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 여덟 번째 질문, 석판리 산사태 피해와 관련 청주시의 조치와 지원현황은 해당 도로는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경 관리기관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유가족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은 지급을 완료했고, 시민안전보험도 지원 중에 있다.

 

▲ 아홉 번째 질문, 수사 의뢰된 공무원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재난 상황 시 소관 시설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관리청이므로 긴박한 상황에 총력을 기울인 직원들이 억울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열 번째 질문 시민들의 불안불신 해소와 그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 
먼저 지역별 피해현황을 반영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정비하겠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에도 빗물을 모아두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 등 많은 방재시설이 필요하기에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방재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시설은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예상 강우량 변화에 따른 실시간 침수예상지역, 하천 수위 계측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과 추진에 힘써,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박승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