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ㅡ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조속한 재개 촉구

미호강, 소 잃고 외양간 빨리 고칩시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횐경위 정연숙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횐경위 정연숙 의원은 7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정의원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중단과 그로 인해 발생한 미호강 월류와 농경지, 지하차도 침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으로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실시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457억원 규모로 계획은 `17년 3월에 착공해 `21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인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수해방지 목적의 중책을 가진 본 사업은 착공한지 6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완공되지 못해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언제쯤 재개될 수 있는지 물으려고 했으나 

`21년까지 업무를 담당했던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2년부터 업무가 이관된 금강유역환경청도 ‘수사중’이라는 말로만 얼버무릴 뿐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미호강유역협의회 공동조사단’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 충북선 개량공사(국가철도공단)에 미호천교와 미호철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ㅛ고, 2024년 재착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호강의 제방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했음에도 집중호우와 미호강 범람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완공시점인 2021년을 넘기지 않았어도 이번 폭우로 인한 궁평2리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당초 `23년 8월 준공예정이었다가 3개월 연장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과정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며

 

▲ 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 훼손

▲ 임시 가설된 제방의 높이(29.74~29.78m)는 기존 제방(31.45m)이나 법정 제방(30.58m)보다 낮다 

▲ 축조 방법도 매우 허술하고, 보강작업도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 결국 임시제방이 일부 붕괴되고, 미호강이 월류해 농경지와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 신설된 미호천교의 교량 상판 하부 고도(30.28m)는 기존 제방(31.45m)이나 법정 제방(30.58m)보다 낮게 시공돼 만약 이번 미호강 홍수 최고수위(29.87m)보다 큰 홍수가 발생한다면 지금과 유사한 홍수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하천기본계획을 고려한 적정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는지도 점검 및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책임을 다하고 예방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자연재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2024년 장마와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선행되야 할 것은 중단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히 재착공·완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가 행정적 제도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기를 요청했다. 

나아가 통합적 유역관리 체계를 구축해 종래 제방중심의 구조적 치수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구조적 대책으로의 연계 강화를 고민해야 하고 기후재난 시기에 맞는 과감한 기후대책 논의도 필요하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