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 ㅡ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이범석 청주시장 ㅡ ‘재난 정보 공유’에 대해 재난 단톡방을 새롭게 운영하고 CCTV통합관제시스템 담당자를 재난안전상황실에 추가 배치, 재난안전상황실에 방재직 추가 채용하고 추후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해 재난대응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김영근 의원(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송지하차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재난 관리 시스템을 마련 촉구하기 위한 시정질의를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김영근 의원은 7일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송지하차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재난 관리 시스템을 마련 촉구하기 위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청주시가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5일 집중호우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재난이었는지?”

시민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청주시 재난관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드러난 청주시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고, 당장 보완하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시장에게 질의했다.

 

▲ 첫 번째 재난 컨트롤 타워의 문제점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한다.

-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재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에 신속한 수직적·수평적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재난안전대책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 시장 직속 재난안전담당관을 신설해 적확한 재난 대비·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장의 의견은

 

▲ 두번째 위험개선지구와는 별도로 재난별, 단계별 ‘위험관리지역’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정하고, 관리되야 한다.

또한, 재난 유형별로 지정·관리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해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의견은?

 

▲ 세번째 청주시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고, 읍·면·동 별 지역자율방재단은 운영이 전무한데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님의 방안은

 

▲ 네번째 현재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한 “2023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에는 부서별 주요임무가 명시됐으나, 직책별 개인별 임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청주시청, 각 구청 및 읍·면·동 공무원 가운데 재난별 담당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작성한 ‘직책별 개인임무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직책별 개인임무카드’에는 폭우, 폭설, 폭염, 혹한, 화생방 등 재난별로, 또 그 안에서 단계별로 각급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해당자들은 평소 반복 훈련으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재난 발생 시 청주시의 재난 시스템을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동시키고, 시민안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섯 번째 청주시 재해지도를 작성해 재난 대비·대응 시에 활용하고, 특히 시민들이 긴급 재난 시 재해정보지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운영해야 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범석 청주시장 답변

▲ 첫 번째, 재난 컨트롤 타워와 관련된 제언에 대해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 기간 중에는 호우특보가 연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기상 악화 시 별도 상황판단회의는 생략하고 즉시 비상단계를 상향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최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시간과 속도가 생명인 비상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재난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재난 단톡방을 새롭게 운영하여 동부서부 소방서와 안전정책과 팀장 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CCTV통합관제시스템 담당자를 재난안전상황실에 추가 배치하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상황실에 방재직을 추가 채용하고 추후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재난대응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두 번째, 재난유형별 자연재해‘위험관리지역’ 지정·관리 및 위험 상황 시 집중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에 대해 ‘재난 유형별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 시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세월교, 둔치주차장, 급경사지,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81개소를 유형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유형별로 소관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을 민간조력자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소관 시설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 

 

▲ 세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 현재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에서 총 948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무심천변에서 호우 대비 특화훈련을 실시했고, 우기 전 빗물받이와 하수구를 정비하여 호우 시 역류에 대비했다. 
또한, 수위상승에 대비한 무심천 기동반을 운영하고, 시 전역에서 집중호우 시 주민대피 유도, 위험지구 순찰 활동,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등 재난대응에 힘을 보태며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동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훈련 다양화 등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상황별시설별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나가겠라고 했다.

 

▲ 네 번째, 공무원의 직책별 개인임무카드의 필요성에 대해 시는 이미 개인별로 재난업무가 부여됐으나, 의원 의견처럼 재난상황 발생 시 보다 구체적인 개인별 임무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재난대응시스템 개선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 시 산하에 배포하고, 개인별 임무를 보다 더 구체화시켜 실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 다섯 번째, 재해지도 작성 및 시민 홍보 운영 필요성에 대해 현재 시는 침수흔적도를 재해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침수흔적도의 경우 현재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작성 중에 있다.

이와는 별개로, 청주시 재해지도를 추가로 작성해 시민들이 이에 따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 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대피장소, 대피경로, 대피요령 등을 포함한 재해정보지도를 신속히 제작·배포해 각종 재난상황에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