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박완희 의원 대표발의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8일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한국판뉴딜정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저탄소ㆍ친환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0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을 청주시의회 의결(동의)를 얻어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 해야 하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으며, 2050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것이라는 국가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전 지구적 흐름 속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조례포함)와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과감한 혁신은 물론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만큼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의 범위는 시정 전반에 걸쳐있고 해당 업무도 여러 부서에 산재해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