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박근영 의원 ㅡ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촉구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7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도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재경위 박근영 의원은 27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도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박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함을 넘어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합계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청주시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6명에서 2022년에 0.86명으로 전국기준보다는 높지만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인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대로 감소할 경우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사회 전반으로 저출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의 예산을 들여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구대책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시했다. 

청주시의 2022년도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제조업체 중 300인 미만 업체 종사자는 5만4천여 명으로 60.5%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에서는 여러 이유로 육아시간을 쓰기 힘든 형편이라고 지적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시행이 가능한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를 제안했다.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관내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부모가 아이가 입학한 후 적응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기업에게는 1시간의 근로손실을 지자체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실행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2년에 100건, 2023년에는 125건으로 1명당 최대 69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간 예산지원은 최대 8625만원이지만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143만명, 청주시의 인구는 85만명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천만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60% 이상인 청주시에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는 지금 당장 청주시가 할 수 있다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