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ㅡ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제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 청주를 위하여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차선거구, 국민의힘)은 27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제언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환경위 홍순철 의원은 27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제언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홍의원운 2023년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주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청주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이며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홍콩을 제외하고 가장 낮으며 저출산 문제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며, 생산연령인구가 점점 줄면서 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한 명당 부담해야 하는 고령자 부양비용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의 적지 않은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썼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지난 해 발표된 분석결과 1인당 GDP 기준 양육비 부담은 한국이 세계 1위로,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는 교육비와 보육비, 보육 활용 가능성을 요인으로 꼽아 청주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청년 삶 실태 조사’에서 향후 결혼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남성 79.8% 여성 69.7%로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70%, 여성은 55.3%가 아이를 낳겠다고 응답해 2023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미래 계획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고 물었다.

본인부터가 삶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의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며, 자녀를 풍족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런 현상에 기성세대들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외국의 성공한 출산 장려책을 살펴보면 

헝가리의 경우에는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을 하면 한화 약 4천만 원 정도를 대출해주고,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원금 탕감,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 일부를 남성만 쓸 수 있게 하고 있고 이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육아를 남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산후조리원비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고려하고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