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청주상당, 국민의힘)은 7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은 7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지난 8월 31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국회를 찾아가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충북도민의 희생에 따른 충북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지만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천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경부선이 비껴가며 극심한 저개발 지역으로 전락했으며 백두대간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늘려 스스로 지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칭)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충청북도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충청북도지원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각종 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조성해 충복도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 산악으로 가로 막히고, 너무도 많은 규제에 싸인 충북이 활로를 찾기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문화 ·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 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다.

이번 충청북도지원특별법 제정은 지난 40년간 이뤄졌던 규제위주의 정책에 대해 오수처리 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규제완화와 백두대간으로 막힌 충북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충북의 소멸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신중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신속하게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하며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브리핑을 마쳤다.

 

 

◆ 정우택 국회의원 동의문

정우택 국회의원 동의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정우택입니다.

오늘 김영환 도지사님과 함께 충북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여 불공정과 불평등한 충북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인 문의면은 대부분의 면적이 대청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 대표적인 규제지역입니다. 1975년 대청호 건설이 시작될 당시 문의면 주민들은 국민휴양관광단지로 개발된다는 정부의 약속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대청호 완공 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 별장이 들어서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문의 주민들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40여년간 낚시는 물론 건축물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대청호의 수변지역은 문의면 주민들을 비롯한 보은과 옥천군민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희생의 댓가입니다.

저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대청호 상수도보호구역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강요된 문의면 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민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를 떠나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충북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립에도 충북의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지사님이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