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이상정 도의원 ㅡ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충북도의 탄소중립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이상정 충북도의원(음성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질문, 답변)에서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과 충북도의 탄소중립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이의원은 김영환 지사의 주요 복지공약 관련해 공약 철회, 번복, 다시 철회 등 공약 관련해 도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줬는데 이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할 의향,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대책,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대책,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공약,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공약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 

현금성 복지공약은 국가 정책방향 및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실적 이행계획 마련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공약을 현실화․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과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공약의 취지와 철학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민의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대책,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선 충북도 출산양육수당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의 통합개념 도입으로 출산양육수당 지원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대해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한 시・군 재정분담 비율 협의 후 세부적인 지원액과 집행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법정 사전 이행절차인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현금성 복지 사업인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공약에 대한 대책은 80세 이상 어르신 감사효도비로 연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도 재정여건, 시군 재정분담, 공약 이행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할 생각이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84세) 및 노인인구 증가율(연 4.5%) 감안해 지급연령을 80세 이상으로 결정, 어르신 감사 효도비로 `23년부터 연 10만원 지급을 시작하고, 충북도 재정상황을 살펴 연차적으로 상향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기준 80세 이상 노인은 약 8만 1천명, 예산은 8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도·시군 재원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공약에 대한 대책에 대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급단가는 ‘23년도에는 현재 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차적 증액 검토하겠으며 또한,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제외 기준을 개정해 수혜 범위를 확대해 이를 통해 공익수당 증액 및 약 1만 5천명 정도의 농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 째 질문 충북도의 탄소중립 실현 관련해 2021년 9월 당시 이시종 전지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종전 기준으로는 3안, 현재 기준으로는 A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기본입장을 묻자 김도지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과 같으며, 정책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갱신이 이뤄진다고 말헀다.

정부가 ‘21. 8. 2.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고, 3가지 안 중 ’21. 9. 2. 충북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시종 전 지사의 순배출량이 零인 시나리오 3안에 공감은 하나, 충북도의 8.2%라는 낮은 에너지 자립도와 49%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1. 10. 18.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하여 각계각층과 숙의과정을 거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A안(화력발전 중단)과 B안(화력발전 중 LNG 잔존, 탄소포집활용 등 신기술 활용)을 최종 확정 발표했고, 두 가지 안 모두 탄소중립으로 가는 이행 경로이다.

충북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입법예고 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추진 등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은 물론, ‘숨쉼캠페인’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도민 인식 전환과 생활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부지사 및 기후에너지실 신설 관련해 경제부지사 소관 환경산림국에서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두병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 전담국으로 환경산림국을 설치‧운영(’18.4.6.신설)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담부서를 신성장산업국에 설치해 에너지신산업육성과 연계‧추진하고 있으며 기후 및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실 설치에 대해 중앙부처 연계성 검토 및 조직진단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의 충북도 산업단지 공장지붕 태양광 설치에 관련해 산업단지 공장지붕 태양광 설치사업은 도내 128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한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지난 2021년 8월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자도 말했다.

6개 기관은 충북도, 동서발전,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청주산단관리공단,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산업단지 홍보 및 사업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 중하고 있다.

현재 7개 기업(청주산단 4개, 개별 3개(청주 2, 음성 1)), 2056kW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추가 수요를 창출해 태양광 보급사업을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RE100 인증이 가능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기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사업과 함께 추진해 도내 태양광 보급사업에 집중하겠다하고 전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2021년부터 산업단지 태양광금융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전국 지자체도 업무협약을 통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도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 질의 SK하이닉스 M17 투자보류에 따른 LNG발전소 중단 요구에 대해 LNG발전소 청주공장 예비전력공급, 운영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202t 전량 저감, M17투자보류로 중단 요구 지나치다고 답변했다.

LNG발전소는 청주공장(M11,M12,M15)의 예비전력 공급용이며 운영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202t 질소산화물 저감 예정이고 정전시 3~4천억원 피해를 입는 반도체공장의 정전에 대비한 필수 시설(공장운영 전력 공급 : 2회선 - 한전 및 LNG발전소 / 자가발전소)이므로 M17 투자 보류, LNG발전소 중단 요구 현실적 지나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질의 (가칭)충북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 탄소중립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도는 일찌감치 태양광, 수소, 수열 등을 미래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점하고, 사회 전반의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공기업 설립 시 초기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립 후 자생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고 공사 설립 검토와 병행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하는 등 신속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도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