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영신 의원 ㅡ 청주시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영신 의원(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 청주시 재정 운용”에 대한 시정질문를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 청주시 재정 운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재정’은 예산, 결산, 자산, 채무, 부채, 현금, 자산, 공유재산, 출자, 투자까지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우선, 청주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할 우리 시의 행정이 세금을 긴장감 있게 제대로 걷는지(미수 지방세, 미수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보통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지만, 징수율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 2021년 미수 지방세는 과 같이 313억5900여만원이며,

표2)와 같이 2021년 미수 세외수입금은 397억5900여만원이고,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결산기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같이 법인 포함 289명으로 99억58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다.

2021년 미수 지방세과 미수 세외수입금의 합은 711억1800여만원으로 2021년 청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급여(본봉+수당)가 6349만3691원이므로 미수 지방세와 미수 세외수입금은 시청 공무원 1120명의 1년치 연봉이다.

전국 226 지자체 중 103개 지자체는“재정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 전문 부서(징수과)를 설치해 자체재원을 증대하고 징수율을 향상하고 있으며 구청이 없는 작은 지자체조차도 징수과를 설치해 각 부서 체납 총괄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합징수하고 있으나,

시는 세정과에서 과년도 교통특별회계 (자동차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지만 다른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없고, 4개 구청에 세무과가 있으나 세무직원 비율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열악한 징수업무 인력으로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도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체납자 회생 관련 컨설팅을 마련해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수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그렇지 않은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기에 신규 및 인력 재배치로 미수 지방세와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 세외수입을 총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당위성은 필요충분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청사 건립관련 재정지출 전략 부재로 인한 임대료 혈세 낭비 사례를 언급했다.

청주시 신청사 설계 공모비에는 6억6900만원, 설계비에는 90억7700만원으로 시청사 공모 및 설계비에 97억4700만원이 소요됐으며 시민들은 본관동 존치 여부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부터 얼마나 쓸데없는 예산이 더 들어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 50억7500만원, 

▲ 이사비용 2억3200만원

▲ 임시청사 임대료로 매달 세금 1억6000만원

▲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료 - 2022. 1. 1. ~ 2022. 7. 31.까지 월 7172만원 2022. 8. 1.이후 월 7538만2000원

 

시는 사용하지도 않은 건물에 임대료 5억원을 세금으로 지급했고 매달 7500만원 시청의 이원화로 2청사에 근무하는 시청 직원들의 결재 받으러 오가며 허비되는 시간과 낭비되는 행정력은 추산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이며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의 피해는 청주시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집행으로 일반인이나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매몰 비용이며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시의회 임시청사는 시의회에서 KT건물 매입비 300억원 의결했으나 감정가는 450억으로 150억원이 더 나와서인지 매입을 미루고 있으며 내년 4월 이후 재감정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감정가는 더 오를 것인데 청주시는 정상적으로 산출된 감정평가액이라면 많이 나왔어도 매입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시의회가 부동산 투자회사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쓰는 건 혈세 낭비이면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본관동 존치 여부 이슈화는 행정의 자기부정으로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실종됐고 기존 행정과 충돌 반목하며 갈등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으며 시청사가 건립 지연으로 낭비되는 혈세를 계수하고 있다.

 

그럼, 청주시장에게 질문하겠다.

 

▲ 첫 번째 질문

지금처럼 미수 지방세와 미수 세외수입을 소수 주무관 개인만의 역량과 열정에만 의지해 ‘정리보류’ 공문서만 쌓이게 둘 것인지 미수 세외수입금을 총괄 관리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달라

 

▲ 두 번째 질문

시민들은 시청사 건립 관련해 본관 존치 논란과 청주병원 이전 문제로 건립 지연에 따른 임대료가 매달 수억원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게 걱정이다.

시장은 시청사 준공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고 소유자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 투자회사 건물을 임시청사로 쓰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건지 답변해달라.

 

 

◆ 이시장 답변 

▲ 질 문 1 답  변

2021년 회계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부과액은 1조1727억 원이고 미수액은 711억원으로 부과액 대비 6.1%로 미수액 비율은 지방세가 4.2%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9.5%, 기타 특별회계가 45.9%로 기타 특별회계 미수액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청주시 지방세 세무담당 공무원의 비율은 3.9%로 전국 4.7%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인평균 지방세 징수액은 48억원으로 전국 29억원 보다 상당히 높으며 타 지자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방세 부과, 체납액 징수 등 세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다만, 미수액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인력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질 문 2 답  변

시는 본청 및 4개 구청 등 5개 세무부서에서 내실 있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재산 확인 및 행정제재 실시 등 체납액 징수에 힘써 체납액 규모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양호한 편이다.

지방세 징수율도 2021년 기준 전년대비 0.7%가 증가한 96.3%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 및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등을 제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담부서에 대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기능 조정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질 문 3 답  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세무부서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공매, 예금․보험․가상자산 등 채권압류․추심, 체납자명단공개, 체납차량번호판영치 등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

이어, 고액 체납자의 체납근절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팀과 같은 합동 가택 수색반을 구성․운영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제 실시, 3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지방세 미수액을 최소화하겠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미수액이 발생한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관리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특히, 기타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급여는 물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까지 확대해 금융자산 압류를 추진하여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다.

또한,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방세 환급금 압류, 연4회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 발견되는 부동산에 대해 적극 체납처분을 진행해 미수액과 정리보류액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 질 문 4 답  변

현재 “시청사 건립 TF팀”과 함께 건립사업에 대해 신청사건립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조속히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해 착공 및 준공예정 시기도 시의회 및 시민들에게 말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질 문 5 답  변

시의회 임시청사로 리모델링 중인 구)KT 사옥은 당초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과 임시청사와 근접해 의회와 업무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전 대상지로 검토했다.

지난 본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고 감정평가 결과 150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보상액만 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건물철거 및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과다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어 매입을 보류하고 있다.

다만 이미 사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주시의회 신청사의 준공 및 입주 시까지 임대기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체결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