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승찬 의원 ㅡ 방서동 정신병원 해결책 마련 의지 유무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승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서동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문제”해결책 마련에 대한 시정질문를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은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서동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문제”해결책 마련에 대한 시정질문를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 22.04.06. 이범석 "한범덕 시장, 시민 위한 소통하라"(충청투데이)

▲ 22.05.22. 청주 방서동 정신병원 설립 반대 대책위, 해결방안 마련 호소(충북일보)

▲ 22.05.29. 청주시장 후보 청주시 현안 비교·분석 ④방서동 정신병원 건립 문제(중부매일)

▲ 22.06.16. 청주 방서동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건립문제' 해결점 찾을까(뉴스1)

박의원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당시 한범덕 시장을 겨냥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며 

후보 시기엔 ▲ 해결법 찾고 있지 못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하겠다 ▲ 지역주민, 건축주와 협의해 행정절차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 건립에 부정적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당선인이 되서는 ▲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고 주민 및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시민의 입장에 서겠다 ▲ 지역주민들이 시청을 찾아 항의하자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 첫 번째 질문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던 신청사, 우암산 둘레길,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청주시장 인수위 안건에서도 제외됐다고 전했다.

위 현안을 인수위나 TF가 아닌 건축디자인과에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위 세 가지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거냐? 대책 마련 의지는 있는가?

 

▲ 두 번째 질문

임기 후 현안과 관련해 어떤 업무지시를 내렸고 어떠한 업무보고를 받았는가? 

 

▲ 세 번째 질문

시장은 지역주민, 건축주와 협의해 준공검사, 병원설립 허가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 임기 후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는가?

위 절차가 적합한 절차인지 그 권한이 시장의 권한인지 더불어 당사자와 협의해 행정절차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올바른 행정권 행사에 따른 협의로 느껴질지 아니면 협박으로 느껴질지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네 번째 질문 

지역주민들은 시장이 해결방안을 마련해주리라 믿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항의하자 관계자는 당선인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는데 ‘말보다 실천’하겠다는 시장이 모호한 말을 하거나 시민들이 기대하도록 말하는데 실질적인 대안은 있는가?

 

◆ 이시장 답변 

▲ 질 문1 답  변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문제는 신청사 건립이나,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 제한에 비하여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에 관한 사안은 청주시의 전반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단일 행정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취임 전, 이미 건축허가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자체 검토를 지시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거지역과 학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배치된 곳에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입지하게 되면, 혹여나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장인 저도 매우 걱정되고 우려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 질 문 2 답  변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된 업무지시는 총 3회, 보고받은 횟수는 총 7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 문 3 답  변

취임 후 지역주민과 건축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각각 2회씩 면담과 중재의 역할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건축허가 이후 권한 사항은 건축물 사용승인은 청주시장이, 병원개설 이전 허가는 충북도지사의 권한이며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은 건축주와의 협의 · 권고 및 주민들과의 중재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 질 문 4 답  변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건축허가 취소는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고,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행정청과 행정소송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소송과는 별개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재하겠다. 

향후 건축 사용승인 시 충북도에 정신병원 인근 입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해 해당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