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한재학 의원 –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한 시정 촉구

소통과 대안없는 전임자 흔적지우기, 피해자는 청주시민이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한재학 의원(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소통과 공감을 전제한 시정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한재학 의원은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소통과 공감을 전제한 시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지난 7월 1일 이범석 시장 취임사에서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며 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취임 두달이 지난 지금 시 주요 현안 사업에 공감과 소통을 전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사 건립 건과 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문제, 우암산 둘레길 등 현안문제에 대한 소통 부재와 대안 없는 태도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청사 건립에서 청주청원 통합 당시부터 논의돼 수년간 시민 의견 수렴과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현 부지에 시청사 건립 및 기존 청사 존립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이후 시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 공모를 통해 설계안까지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약 90억 원의 세금을 지출했지만 취임 이후 어떠한 소통 과정 없이 시청 본관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진행된 청주시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청주시는 구)청주시 청사는 비용대비 효율성, 경제성이 떨어지고 일본의 형상을 모방한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라고 했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직권 등록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는 효율성과 경제성보다 신뢰와 연속, 소통과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청주시청사 문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면 시청사문제를 재검토하게 된 이유와 과거 시청사 건립 과정에 소요된 비용(설계 비용 등)에 대한 설명과 입장, 여론 수렴 등 소통과 대안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들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청주시의 태도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역할과 사회 모든 의제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문제에서 원도심 고도제한은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문화도시로서 청주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원도심 TF위원회는 원도심 고도제한이 해제되느냐는 주민 질문에 해제를 전제한다고 하고, 해제 위주의 진행이 이어졌지만 이 문제 또한 소통과 대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해제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원도심을 구성할 것인지,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전면 재검토를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방법,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종합계획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암산 둘레길 문제에서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 계획을 변경하면서 우암산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등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업계획서도 없는 추경 예산을 13억이나 올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알렸다.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야 하나 현안문제에서 청주시는 공감과 소통이 전무했으며 진행하고 있는 공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시 명확한 이유과 대안, 여론을 수렴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성급하게 진행될 때 나오는 피해와 부작용은 오롯이 청주시민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의 시정에 있어 취임사에서 강조한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시정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