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거” 충북도 개청 이래 최대 정부예산 확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전년 정부안 대비 9.1% 증가한 8.1조원 달성
*연도별 예산액(정부안) : (’19)5.3 → (’20)5.9 → (’21)6.6 → (’22)7.4 → (’23)8.1조원
대형SOC, 미래산업 육성, 복지사업 등 새롭고 신나는 충북 기대
*(대형SOC) 중부내륙철도 건설 1487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21억원
*(미래산업)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반구축 12억원, 전기 다목적자동차 10억원
*(복지사업)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45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억원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7조 4346억원 보다 6778억원이 증가한 8조 1124억원을 확보했다. 

2023년 정부예산안 확보 관련 브리핑

 

◆ 2023년 정부예산안 확보액 - 충북 정부예산 8조원 시대 돌입(8조 1124억원)

올해 확보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7조 4346억원에 비해 9.1% 증가했고, 2022년 최종 확보액 7조 6703억원에 비해서도  5.8% 증가한 규모로 국가예산 증가율(’22년 607.7조→ 정부안 639조, +5.2%)을 초과해 도정 최초 정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3년도 정부의 예산 투자방향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충북도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 · 대응해 정부예산안 최대 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국가 재정사업의 지자체 공모 추진 방식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단계별 공모 대응체계 구축․부처 제안사업 선제적 발굴 · 기획 역량 강화 등 정부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결과, 산업단지 대개조․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등이 선정돼 전년대비 588억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 취임 이후 충북도는 새정부 정책방향,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각종 중장기 종합 · 투자계획 사업 등을 분석해 ①지속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②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③지속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도정 사상 최대의 정부예산 확보의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지역국회의원 및 시․군 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강력한 업무 공조를 통해 달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충북도의 화합은 또 다른 수확으로 볼 수 있다.

 

◆ 정부예산안 확보 성과

- 정부의 건전재정 전환 속에서 도정목표 이행을 위한 청신호

 

정부의 재정기조가 확장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8조원 시대를 맞이한 것은 민선 8기 도정 목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실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 (’19)9.5 → (’20)9.1 → (’21)8.9 → (’22)8.9→(’23)5.2%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 등 전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고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SOC 분야가 감소(△3.1%’22정부안대비, △9.0% ’22본예산대비)하였으나 국가 예산안의 SOC 분야 감소(△9.1%’22정부안대비, △10.2%’22본예산대비)에 비하면 좋은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전년 대비 삭감된 SOC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해 당초 사업 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마중물 확보

민선 8기 충청북도지사 100대 공약사업(정부예산 사업 43개) 중 신산업육성, 미래차 핵심지원시설 구축, 공공의료 재정지원사업 확대,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설립 등 ’23년 추진 계획인 35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86개 관련 사업 국비 3693억원을 확보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됐다.

 

▲ 대형 SOC조기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

충북 지역균형발전의 큰 축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개통 추진, 중부내륙철도의 ‘23년 완공 등 핵심 SOC 사업예산의 반영으로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세종~청주 고속도로 1033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273억원,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466억원 등이 반영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뿐 만 아니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된 4개 노선 사업의 설계비가 반영돼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충북 관광 활성화 도모

충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10억원, 충청권 유교문화권 사업 완성을 위한 영동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3억원,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15억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35억원을 반영했다.

 

▲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전환에 따른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 다목적자동차(e-PUV) 개발사업 10억원,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구축 13억원,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데이터 완전성 구축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해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제조경험이 없는 창업기업의 양산 실증을 위한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10억원,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마련된 가스용품 무선 제어․차단 기술 보급을 위한 스마트 가스안전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18억원,

청주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전환사업 110억원 , 화장품 R&D 연구에서 시제품 생산 및 품질분석, 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을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및 도민 안전․삶의질 향상 도모

유기농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K-스마트 오가닉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 15억원, 산림 원료물질의 가공․품질관리를 위한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 2억원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된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84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9억원, 대형재난 대응 비축물자 보관을 위한 재난대비․대응 비축기지 신축 20억원,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국립 충북보훈요양원 건립 45억원,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기능보강 20억원 등도 반영돼 도민안전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 국회 증액 추진

다만, 이번 정부예산확보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과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충주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보은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단지, 영동 도마령 관광자원화) 반영을 위해 심의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미반영된 점이다.

충북도는 지역현안 중 미반영된 위 사업과 함께 청주산업단지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e-스포츠 콤플렉스 구축,

충북원예농협 가공공장 저장시설 건립, 미선나무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진천군 보훈회관 이전 신축 건립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SOC사업 등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과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정부안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 · 확정한다.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7조 4346억원 보다 6778억원이 증가한 8조 1124억원을 확보했다.

김영환 도지사외 성일홍 부지사 충북도 공무원

 

◆ 2023년 정부예산안 확보액 - 충북 정부예산 8조원 시대 돌입(8조 1124억원)

올해 확보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7조 4346억원에 비해 9.1% 증가했고, 2022년 최종 확보액 7조 6703억원에 비해서도  5.8% 증가한 규모로 국가예산 증가율(’22년 607.7조→ 정부안 639조, +5.2%)을 초과해 도정 최초 정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3년도 정부의 예산 투자방향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충북도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 · 대응해 정부예산안 최대 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가 재정사업의 지자체 공모 추진 방식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단계별 공모 대응체계 구축 · 부처 제안사업 선제적 발굴 · 기획 역량 강화 등 정부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 결과, 산업단지 대개조․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등이 선정돼 전년대비 588억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 취임 이후 충북도는 새정부 정책방향,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각종 중장기 종합 · 투자계획 사업 등을 분석해 

①지속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②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③지속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도정 사상 최대의 정부예산 확보의 결실을 봤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지역국회의원 및 시․군 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강력한 업무 공조를 통해 달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충북도의 화합은 또 다른 수확으로 볼 수 있다.

 

◆ 정부예산안 확보 성과

- 정부의 건전재정 전환 속에서 도정목표 이행을 위한 청신호

 

정부의 재정기조가 확장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8조원 시대를 맞이한 것은 민선 8기 도정 목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실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 (’19)9.5 → (’20)9.1 → (’21)8.9 → (’22)8.9→(’23)5.2%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 등 전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고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SOC 분야가 감소(△3.1%’22정부안대비, △9.0% ’22본예산대비)하였으나 국가 예산안의 SOC 분야 감소(△9.1%’22정부안대비, △10.2%’22본예산대비)에 비하면 좋은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전년 대비 삭감된 SOC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해 당초 사업 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마중물 확보

민선 8기 충청북도지사 100대 공약사업(정부예산 사업 43개) 중 신산업육성, 미래차 핵심지원시설 구축, 공공의료 재정지원사업 확대,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설립 등 ’23년 추진 계획인 35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86개 관련 사업 국비 3693억원을 확보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됐다.

 

▲ 대형 SOC조기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

충북 지역균형발전의 큰 축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개통 추진, 중부내륙철도의 ‘23년 완공 등 핵심 SOC 사업예산의 반영으로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세종~청주 고속도로 1033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273억원,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466억원 등이 반영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뿐 만 아니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된 4개 노선 사업의 설계비가 반영돼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충북 관광 활성화 도모

충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10억원, 충청권 유교문화권 사업 완성을 위한 영동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3억원,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15억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35억원을 반영했다.

 

▲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전환에 따른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 다목적자동차(e-PUV) 개발사업 10억원,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구축 13억원,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데이터 완전성 구축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해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제조경험이 없는 창업기업의 양산 실증을 위한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10억원,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마련된 가스용품 무선 제어․차단 기술 보급을 위한 스마트 가스안전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18억원,

청주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전환사업 110억원 , 화장품 R&D 연구에서 시제품 생산 및 품질분석, 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을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및 도민 안전․삶의질 향상 도모

유기농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K-스마트 오가닉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 15억원, 산림 원료물질의 가공․품질관리를 위한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 2억원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된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84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9억원, 대형재난 대응 비축물자 보관을 위한 재난대비․대응 비축기지 신축 20억원,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국립 충북보훈요양원 건립 45억원,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기능보강 20억원 등도 반영돼 도민안전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 국회 증액 추진

다만, 이번 정부예산확보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과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충주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보은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단지, 영동 도마령 관광자원화) 반영을 위해 심의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미반영된 점이다.

충북도는 지역현안 중 미반영된 위 사업과 함께 청주산업단지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e-스포츠 콤플렉스 구축,

충북원예농협 가공공장 저장시설 건립, 미선나무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진천군 보훈회관 이전 신축 건립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SOC사업 등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성일홍 부지사

 

충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과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정부안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 ·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