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바로 세우고, 도정은 민생으로”…충북 ‘대전환’ 비전 내건 민선 9기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인수위, 급증한 지방채 진단과 재정 정상화 방침 발표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 비전 아래 5대 분야·15대 핵심 정책 추진 구상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민선 9기 충북도정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충북도지사 인수위원장이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정은 민생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 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며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인수 기간 동안 충북도의 재정 현황과 주요 정책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급격한 지방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향후 도정 운영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과 도민 삶을 최우선에 둔 실용 행정을 도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정의 중심을 사업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며 “민선 9기는 과거를 탓하는 도정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과 정책 추진의 기준을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 도민 체감 성과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 1조 원 넘게 뛴 부채…“지속 가능한 재정이 최우선 과제”

인수위에 따르면 민선 8기 말 기준 충북도의 부채 잔액은 1조3866억 원으로, 민선 7기 말 3606억 원보다 1조260억 원 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는 2026년 1008억 원, 2027년 1218억 원, 2028년 1551억 원, 2029년 1496억 원, 2030년 1638억 원 수준으로 전망돼, 민선 9기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재정 건전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민선 9기의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다.

지방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 민간 투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성장 기반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예산 우선순위 다시 세운다”…청사 업사이클링 등 사업 재점검

인수위는 민선 8기 동안 도비가 투입됐거나 계획된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청 청사 업사이클링(852억 원), 문화예술복합시설(178억 원), 그림책정원(176억 원), ‘일하는 밥퍼’(143억 원), 도시농부(133억 원), 영상자서전(61억 원), 청풍교 업사이클링(55억 원+α), 농소막 조성(54억 원), 당산 생각의 벙커(45억 원) 등이 추진됐거나 추진이 예정된 사업으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이들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청 청사 업사이클링 사업비만으로도 청주·충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앞으로는 의료·복지·안전·민생경제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재정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다”며 “예산의 중심을 사업에서 사람으로, 행정의 중심을 보여주기에서 도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하는 ‘충북 대전환’으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 신규 사업 전면 재검증…“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운영”

민선 9기 재정 운영 원칙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해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창업과 미래산업, 공공의료, 복지, 안전, 청년, 소상공인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해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방채 상환 부담을 흡수하면서도 성장 동력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인수위는 “민선 9기는 과거를 평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재정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도정을 실현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충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5대 분야·15대 핵심 정책 청사진

이날 인수위는 재정 정상화를 토대로 한 민선 9기 도정 비전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도 함께 공개했다.

새 도정은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특별도 등 5대 분야 아래 15개 핵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창업과 투자 활성화, AI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탄소중립과 환경정책, 공항·도로·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확충, 청년·여성 정책 강화, 민생 중심 행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인수위는 “앞으로의 충북도정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의 기준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 행정, 민생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