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신용한 맞고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vs 이강일국회의원 .김성택 시의원 맞고발 “원샷프로그램 최대 피해자 또는수혜자”

맞 고발, 명예훼손 허위사실,·원샷프로그램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
'명태균 게이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공방.....당원 명부 유출·원샷프로그램 불법 선거운동 의혹 확산

[청주일보] 명태균씨가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인 으로 출석하고 있다(명태균씨 제공)

 

【청주일보】 청주일보 = ▲명태균씨와 신용한 후보 맞고소 ㅡ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누가 정답 일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게이트’ 논란과 더불어 이른바 ‘원샷프로그램’ 사용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관련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법 리스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명태균 씨는 지난 3월 23일 흥덕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전면 허위이며, 정치적 목적의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신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명 씨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신 후보가 ‘명태균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씌워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허위 사실과 여론조사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언론과 방송에서 사실인 양 보도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신용한 후보 측은 지난 4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 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진실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신 후보는 또 상당구 이강일 국회의원이 제공했다는 ‘원샷프로그램’ 사용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익신고자로 전환된 고발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문이 정치권 일각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고발 내용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차명 휴대전화 10여 대 사용 의혹과 인건비 대납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당원 명부 유출과 연계된 원샷프로그램 사용 의혹이 함께 불거지며 선거 과정에서의 조직적·기술적 불법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내에는 신용한 후보가 피의자로 전환 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괴 루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 지지층은 이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수사가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중일보] 김성택 창주시의회 의원

 

▲원샷프로그램 두고 김성댁 시의원, 이강일 국회의원 맞고소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시의원은 원샷프로그램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를 포함한 20명을 프로그램 이용자로 특정해 경찰에 수정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불공정 경선으로 인한 당원 명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을 고발했다”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한 본인이 기자회견 당시 도지사 후보 포함 20명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반영해 수정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20여 명의 원샷프로그램 사용자에게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설도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김 의원은 “16년간 지역을 다져 왔는데, 지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원샷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발장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면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후보들이 등장해, 작게는 지역, 크게는 당과 나라까지 어지러워질 것을 우려해 많은 고심 끝에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조사받은 내용은 수사가 끝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약 20명에게 프로그램 사용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해 제공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후보 측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그 금액이 선거비용으로 적정하게 회계 처리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회계 투명성 문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원샷프로그램은 지지자와 일반인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통화 종료 후 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문자 발송 및 통화 횟수 제한을 우회하거나 위반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정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선거가 본격화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새로운 문제 제기 안건으로 이 사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단순한 후보 간 공방을 넘어, 당내 경선 시스템과 선거운동 관행 전반을 뒤흔드는 핵 폭탄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법리스크가 30여일 남은 6.3 충북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식자층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