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청주일보】 청주일보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165만 도민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 및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왔지만,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자산인 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북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충북은 출생,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민·관·정 결의대회와 도내 권역별 공청회 개최,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조속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충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지사는 "충북은 성장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