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ㅡ "사모2구역 철거현장 무법천지... 시민 호흡권·학생 안전 위협"

방진막 없는 철거, 21일 늦장 행정... “청주시 뒷북·봐주기 행정 규탄”
“4천여대 덤프트럭 속 등굣길 방치... 행정책임 반드시 물어야”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 현장의 위법성과 청주시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안전과 호흡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은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 현장의 위법성과 청주시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안전과 호흡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성기 기자

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8층 이상 건축물 철거 시 방진막 설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에서는 방진막 없이 철거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사직푸르지오캐슬과 약 70m 거리에서 공사가 이뤄졌고, 3600세대 주민들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후에도 행정처분까지 21일이 소요됐고, 업체는 새벽과 주말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미 철거가 끝난 뒤 내려진 개선명령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했다.

교통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존 도로 폐쇄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선개설하지 않은 행정의 미비로 인해 약 4000대 덤프트럭이 오가는 통학로가 형성됐고, 이는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죽음의 등굣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시 보행로가 고립된 펜스로 둘러싸여 범죄 사각지대 우려가 크고, 가로등과 CCTV 설치도 지연되면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법 업체 고발 및 행정처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및 안전 통학로 확보 ▲담당 부서 책임 규명 ▲주민 피해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며 “시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행정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