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징계에 제동 건 사법부…“정치 공세에 굴하지 않겠다”

징계 효력·집행 정지 결정으로 드러난 충북도의회 징계 절차 논란
전문가 자문 ‘징계 대상 아님’ 뒤집은 윤리특위·본회의 결정 파장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가 내린 징계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의 징계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치적 공세에 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청주지법은 결정문에서 징계 집행을 멈춰야 할 사유를 분명히 적시했다.

법원은 “징계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고, 동시에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충북도의회가 내린 징계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은 이번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게 시사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도의회가 의결한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다.

박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는 중징계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 사실관계의 엄정한 검증,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 공세의 측면이 강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징계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사안과 무관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근거로 활용됐고, 사실 관계에 논란이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확인서가 징계 판단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는 충북도의회가 사실 검증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라는 것이다.

이어 “이번 징계 과정에서 활용된 대다수 자료는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또 제가 제출한 근거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진 자료였습니다”라며 “사실관계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의결됐다면, 이는 법·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가 정치 구도 속에서 뒤집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한 윤리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아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윤리특위에서는 ‘공개사과’로 그 결과가 뒤집혔고, 이는 또 다시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위가 상향되는 충북도의회 사상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결정과 상반된 결과가 내려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결서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징계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녀는 “이번 사안의 문제 제기를 주도한 이정범 도의원의 행위 역시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 남용의 성격이 짙습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징계를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책임론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충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이양 의장은 의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할 책무가 있습니다”라며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북도의회의 위상과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처럼 비춰진 현실은 충북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일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도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도민 앞에 분명한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권한 남용, 허위 사실 유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련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그는 “오직 도민의 편에서, 도민의 신뢰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라며 “정치적 공세에 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거듭 강조했다.

2026년 3월 16일자 서명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박진희’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