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ㅡ 불법주정차 33만 건…단속 넘어 주차정책 전환 필요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연숙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택가 골목길 도로 사유화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연숙 의원은 16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택가 골목길 도로 사유화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있다. 이성기 기자

 

정 의원은 “자전거와 폐타이어 등을 도로에 놓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는 행위는 공공 도로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도시 질서 훼손과 주민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청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023년 27만6천 건에서 2025년 33만3천 건으로 약 20%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결 방안으로 ▲주택가 도로 적치물 관리 기준 강화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 안내와 홍보 확대 ▲생활권 주차환경 개선 정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공공기관·학교·상가 주차장의 야간 개방, 공유주차 활성화 등 생활권 주차 대책을 확대하고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법주정차 33만 건 시대,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단속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연숙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택가 골목길 도로 사유화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연숙 의원은 16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택가 골목길 도로 사유화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있다. 이성기 기자

 

정 의원은 “자전거와 폐타이어 등을 도로에 놓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는 행위는 공공 도로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도시 질서 훼손과 주민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청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023년 27만6천 건에서 2025년 33만3천 건으로 약 20%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결 방안으로 ▲주택가 도로 적치물 관리 기준 강화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 안내와 홍보 확대 ▲생활권 주차환경 개선 정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공공기관·학교·상가 주차장의 야간 개방, 공유주차 활성화 등 생활권 주차 대책을 확대하고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법주정차 33만 건 시대,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단속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