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ㅡ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제’ 도입 촉구

“청주시의회,‘후보등록제’도입해야”
청주시의회 후보자 없이 의장 선출
후보등록을 통해 소신 있는 리더 선출할 필요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22일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제’ 도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청주시의회 의장 선거 ‘후보 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가 국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드물게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며 지방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번 제도 변경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첫째, 이는 정당의 개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장 선출 방식을 가능하게 해 이에 따라 의장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비판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 의장이 탈당 무소속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라고 밝혔다.

 

둘째, 후보등록제는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강화한다. 

후보등록, 정견발표, 본회의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이는 더욱 광범위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의장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의장이 리더십, 덕망, 전문성 등 필요한 여러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셋째, 현재의 의장 선출 방식은 다수당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추인받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수당이 의장직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충북도의회에서는 금품 수수 혐의로 의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탄했다. 

반면, 후보등록제는 이러한 ‘깜깜이’ 투표와 ‘묻지마’ 투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혁은 지난 2022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한 사례에 이어, 청주시의회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7%에 해당하는 90곳이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고 단언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자 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후보등록제의 성공적 도입은 청주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반영하고, 모든 의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