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 ㅡ 재난 대비용 백서 발간 촉구

무용지물 이었던 2017년 수해백서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남일현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수해를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용 백서 발간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남일현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수해를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용 백서 발간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남의원은 백서란 지자체가 정치, 외교, 경제, 재난 등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라며 2017년 수해 이후 “청주시 재난백서 발간을 요구하며”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백서를 통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안의 중요성을 5분발언을 통해 강조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돼 참담하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2017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아픔을 겪었고, 수해의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당시 이범석 시장대행이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해 2018년 수해백서를 발간했지만 6년 뒤인 올해 청주시는 수해를 막지 못했다며 이는 원인은 알았으나 대책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라고 한탄했다.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청주는 안전도시일지 물었다.

2017년 수해백서를 살펴보면 새로운 강한 강우가 기후변화로 인해 2배정도 증가돼 도시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며, 중요지역의 방재 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지적했지만 이 기준을 아직도 충족 한 곳은 없었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특성, 재해특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백서를 홍보용이 아닌 재난 대비용으로 청주시 홈페이지나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재난 시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제안한 부분이 반영됐는지 물으며 이번 수해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 대비용 백서 발간을 철저히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