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이완복 의원 ㅡ 청주시 자발적 참여형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이완복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28일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 민·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이완복 의원은 28일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 민·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장마철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청주시에 29명의 사상자와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총 4281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네 분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초동 대처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사태를 보며 촘촘하고 조직적인 재난 대응체계 부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에 밤잠을 설쳤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변칙적 자연재난과 예측되지 않는 다양한 재난의 형태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 획일적인 매뉴얼에 의존하는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87만의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시에 적합한 새로운 방재기준과 안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국민은 재난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 재난관리의 주체이자 의무가 있는 것으로 시 지역의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탄탄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재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민·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이·통·반장과 활동성·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948명의 지역자율방재단, 1643명의 자율방범대, 910명의 의용소방대, 56명의 안전보안관, 기타 직능단체 등 가용할 수 있는 민간 자원이 있기에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초동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민간 단체를 조직화·체계화해 예찰활동 임무를 부여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유사시에는 현장형 재난대응 전환을 위해 온라인 대화방 활용 예찰활동과 보고, 신속한 대처 등으로 재난이 재앙이 되지 않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 확대 및 활성화를 해야 한다.

시에는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7개 정도 있고 2018년에 개설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지만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 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들로 구성해 평시에도 재난안전민관협력 활동, 위해요소 상시 모니터링과 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효과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재난 대응의 주체도 관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형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의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