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ㅡ 폐교시설·부지 활성화 방안 모색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차선거구, 국민의힘)은 26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시설·부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은 26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시설·부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홍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폐교 시설·부지를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학교는 10곳 중 9곳이 비수도권으로,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 중 193개의 학교가 폐교됐다고 전했다.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폐교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공적 가치와 정체성, 역할이 사라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자치단체, 교육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의회와 그 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집행부는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폐교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해 폐교된다면 해당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교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타 지자체 사례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폐교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역예술창작공간으로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남 무안은 사시사철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강원도 원주는 캠핑장으로 춘천은 카페, 레스토랑,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서울 동작구는 타 지자체인 충남 태안의 바닷가 인근 폐교를 인수해 노인휴양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폐교 시설은 교육·연구시설, 휴양시설, 도심공원, 공간 쉼터, 교육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가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부지를 매입해 청주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으며, 방과 후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모사업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돌봄·교육 수요를 국가가 흡수할 필요성이 부각돼 추진되며, 대상 시설·부지에는 폐교 시설·부지도 포함됐다.

관련 있는 사업에 지원해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고, 사업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청주시의 폐교 시설들도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폐교 활용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 성공적인 선례를 남겨 이후에도 도심의 변화로 계속 생겨날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