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ㅡ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지원 촉구

대전시·광명시 전액 지원, 부천시 70%, 인천시 50% 지원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김태순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김태순 의원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서민 아파트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집주인(예비 조합원)이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했고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해 재건축 초기 단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목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명시됐기에 타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2018년 개정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지원하고 있다가 시장의 결단으로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왜 이제까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탄했다. 

청주시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충북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에는 30년 이상이면서 200세대 이상인 67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고 최근 청주시의 500여 세대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이 1억 2천만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단지당 1억원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67억원이 소요되며, 충북도가 25%를 지원하면 1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모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북도의 예산지원은 연간 1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서울시처럼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해주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렸다. 

지난 15일 도정간담회에서 김영환 지사는 “청주시정이 잘 돼야, 충북도정도 잘 될 수 있다”며 상생을 강조했다고 전하며 청주시의 노력과 충북도의 지원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켜야 청주시가 잘되고 나아가 충북도가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결정했으므로 충북도에서도 전향적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