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 ㅡ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에 대한 관리 및 홍보 촉구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 임은성 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 보훈대상자 지원 홍보 촉구에 대해 말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 임은성 의원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 보훈대상자 지원 홍보 촉구에 대해 말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임의원은 6월을 맞이하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주시의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청주시 국가유공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및 5.18 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1만1754명이며, 도내 45%이며 청주시에는 10개의 보훈단체와 37개소의 현충 시설이 소재해 명실상부 충북 제일의 충렬의 도시라 할 만하다고 전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청주시의 복지시책은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원, 의료비 지원이 있고, 관내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330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유족 및 배우자 34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청주시의 국가유공자 복지시책이고 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외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이 다음과 같다. 

시에서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부분 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요금감면 혜택은 시 차원의 정책이 아니어서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제각기 운영하고 있으며 유공자 요금감면 실태는 점검‧관리 대상도 아니라고 발표했다. 

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유공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의미하기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요금감면 혜택을 청주시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포구에서는 보훈 관련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훈정책 안내문을 발간했고 전입자와 신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홍보하고 있고 충주시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대상별 복지시책에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일괄 정리해 홍보하고 있다며 시 정책과 비교했다.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뤄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달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며, 보훈 정책에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기에 시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홍보하고 촘촘히 관리해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주갈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