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청주시의회 한재학 의원 ㅡ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충분한 숙의과정이 이뤄진 것인가?

이범석 청주시장 ㅡ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청주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유통업계의 상생발전과 청주시민들의 편익 보호를 위해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재경위 한재학 의원(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재경위 한재학 의원은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 2달 만에 이뤄지는 제도의 변경.. 충분한 숙의과정이 이진 것이 맞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됐고 졸속행정, 졸속추진으로 오인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은 커녕 사전 의견 청취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관련 법령에 이해당사자, 협약 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으면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인가?

▲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의 변경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동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이범석 청주시장

▲ 첫 번째 질문한 ‘2달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의 변경, 충분한 숙의과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것인가’에 대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2013년 의무휴업일이 매월 공휴일 중 2일 지정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바뀌며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연결되지 않고 온라인 시장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은 이제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해부터 대형마트와·중소 유통업계가 소통하면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 상생방안 마련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청주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한 후, 청주시는 지역유통업계의 상생발전과 청주시민들의 편익 보호를 위해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한 ‘관련 법령에 이해당사자, 협약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건지’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간의 상생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자와의 경쟁제한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사항이므로 마트근로자를 이해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마트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의 변경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은 휴일만 평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권과 휴식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휴일 휴일 보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근로자 간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뤄지기에  공휴일 휴일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트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계약에 의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