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청주일보】 지상범 기자 = 충북 증평읍 송산구역 신시가지 초등학교 설립의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 상정돼 이달 내로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증평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증평읍 주민들과 증평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운동을 펼쳐왔지만 금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화하지 못하고 이달에 2차 재심의가 있게 됐다.
지난 3월 19일과 4월 6일 두 번의 sns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교육수요자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주무 관청인 도교육청과 해당 기관은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의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로 지적된 부분을 치밀하게 보강해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다.
국회는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신규 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입주 시까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통학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증평 송산지구를 비롯해 청주 동남지구의 경우에도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인근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대단히 불편한 실정이다.
행정기관과 입법부는 수요(needs)가 있으면 해결책(solution)을 내야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그곳에 길을 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하여야 한다.
한 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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