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모1구역 비대위, "조합측 4인방을 당장 구속하라"

"사라진 290억 향방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한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사모1구역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1일 오후 2시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사업” 파행의 장본인 강력처벌과 조합원 피해구제가 마련된 관리처분 절차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4인방은 청주지방검찰청의 14개월의 수사와 지난 주 청주지방법원 사전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업무수입사뉴젠시티 등에 떠넘기고 본인들의 잘못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기”사업의 실체임에도 사전 구속 등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4인방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주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014년 10월 25일 사모1구역재개발 조합총회를 개최해 사업방식전환이라는(재개사업 -> 지역주택사업)안건을 가결해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주택 “사기”사업이 시작됐다.

▲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5항 조합정관 제16조 8항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를 위반하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가칭사모뮤젠시티 지역주택 조합 임원진을 겸직해 불법단계를 밝았다.

▲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총회를 통해 조합규약과 조합장 등 임원진을 선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27일 를 통해 조합규약 승인, 인원진 선출,등을 가결한 후 재개발조합과 지역주택 조합 임원을 겸직하기 위한 불법Self 총회를 자행했다.

▲ Self총회 후 4인방은 두 개 조합 임원직 겸직을 위한 절차로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고유번호증을 만들기 위해 서원구청에 2014년 11월 6일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이 고유번호증을 청주세무성에 신청해 2014년 11월 18일 “사기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80%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하나 4인방과 업무수임사 뉴젠시티 등은 80% 토지사용승낙서가 충족된 것처럼 홍보 · 기망해 조합원 1000여명을 모집해 조성된 분양금 290여억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불법적인 사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사모1구역 비상대책위,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사업” 파행의 장본인 강력처벌과 조합원 피해구제가 마련된 관리처분 절차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 4인방은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업무수임사 뉴젠시티와 공모해 모델하우스 건립비. 조합원 모집 · 홍보 마케팅비, 업무수임비 등 분양금 200여억원 지출을 승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 4인방은 토지사용승낙율 80%와 95% 토직권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업무수임사 뉴젠시티와 시공사와 함께 2016년 01월 09일 사모1구역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방식의 전환(지역주택사업->재개발 사업)과 지주택 조합원 준양권 제공”이라는 위법적 총회를 진행했다.

 ▲ 2015년 01월 19일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지주조합원과 상담, 토지승낙서 징구현화, 조합원 분양 모집현황까지 확인하며 “사기” 사업에 철저히 함께했다.

▲ 4인방은 14개월 동안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2016년 1월 20일부로 사임하면서 지역주택 조합원 1000여명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파렴치한 “자”이다.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장과 상근이사 주도하에 조합원 1000여명의 분양금 290여억원을 공중분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들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지역주택사업을 업무수행사 뉴젠시티와 강행해 조합원들이 많은 고통과 절망속에 살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장과 상근이사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사전 구속 등 처벌이 내려지기를 관계기관에 호소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도 불법으로 강행돤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된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 관리처분승인 절차를 진해 줄 곳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