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단속 해외직구 TV 등 468억원 19만점 불법 수입 적발

 

 

[청주일보] 관세청이 압수한 밀수 카메라(사진=관세청제공)

\【대전·세종=청주일보】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19만점(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020.9.16. ∼ 11.30. (75일간))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아래와 같다.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 등 23건, 4만5260점, 약 153억원이다.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 등 3건, 9만3925점, 약 291억 원이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포탈 등 2건, 5605점, 약 6.8억 원이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등 4건, 1만6756점, 약 5억원이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 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 11월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7개 오픈마켓(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 지마켓), 11번가)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청주일보] 관세청이 압수한 밀수입한 물품들.(사진=관세청 제공)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 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 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

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 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예: 전자제품의 KC인증)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예: 위해식품류, 불량의약품) 등을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은 관세청 유니패스 > 정보조회 > 통관정보를 확인하면 되고 KC인증번호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 검색을 하면 된다.

특히, 수입식품 확인 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부적합식품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 의약품 확인: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 등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다.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 되었는 지와 함께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