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최충진 시의장 건물 임대차 계약 ㅡ 계약서 쓰기전 보증금 1억 지급 의혹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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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최충진 시의장 건물 임대 특혜 논란 국민의힘 충북도의원 기자회견

【청주일보】 국민의힘 충북도의회 이옥규, 박우양, 원갑희, 오역탁, 김국기 도의원, 박노학 도당 대변인 과 이원배 충북도당 부동산 대책 위원장은 18일 오후 3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9월 14일 충북도는 최충진 시의장의 2,3층 건물 임대에 계약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550만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성 계약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건물은 약 15억 5000만원 으로 최충진 시의원이 재산신고를 했으며 약 1000여 만원 의 채무를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 임원들과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임대차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노학 시의원, 원갑희 도의원, 오영탁 도의원, 이원배 부동산대책위원장, 이옥규도의원, 박우양 도의원, 김국기 도의원.

이 건물의 1층은 2020년 최충진 시의장이 신고한 재산신고에는 보증금 1000만원이라고 돼 있고 충북도와 계약한 2.3층의 보증금 5억원은 약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약 15억 5000만원의 이건물은 충북도가 계약할 당시에 11억 8800만원이라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충북도가 5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깡통전세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하지 못할 계약이라며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부도가 나면 보증금 5억여원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

이원배 부동산 대책위원장은 “중개사가 있었으면 이런 말도 않되는 계약을 하지 않으며 청주시청앞에 같은 크기의 건물이 훨씬 싼 가격에 현재도 임대가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자치경찰협의회 사무실이 율량동에 있어 바이오 관련 사무실을 얻으려면 오송에 자리를 마련 했어야 한다”며 계약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했다. 

“5억여원의 임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것 조차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깡통으로 전락한 건물을 안정성도 없이 계약 

말미에  이옥규 도의원은 충북도 임대차 계약을 하기도 전에 보증금 1억원을 선 지급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옥규 도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시종 도지사는 박우양 의원의 5분발언에 직접 도의회 발언대에서 답변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답변이 끝난뒤 박우양 의원이 반박 발언을 하려했으나  박문희 도의장이 발언권을 주지않아 고성이 오고 갔다는 전언이다. 

이 고성 끝에 도의장실에서 이시종 도지사, 박문희 도의장, 박우양 도의원이 이야기 끝에 고교 동문이야기가 오갔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도의회 회의 진행에서 박우양 의원 발언권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며 지방자치 25년 동안  5분발언에 대한 직접 답변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경남 도지사 시절 이후 이시종 충북 지사가 2번째며 전후무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에 고발해 사법부에서 철저하고 원칙있는 수사를 통해 충북도 건물 임대차 계약의 특혜성 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 충북도의원 일동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다시는 이와같은 특혜성 시비가 나오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것을 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