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 청주시설관리공단 전수조사 촉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갑질과 횡포, 못된 민낯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현주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21일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설관리공단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현주 의원이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설관리공단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정년퇴직자 P씨는 퇴직금 산정오류민원을 제기했으나 공단은 ‘오히려 더 줬으니 환수하라’고 반박해 소송까지 이어졌으며 패소했으며 퇴직자에게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으며, 소송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도 하지 못해서 낭비하는 돈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냐고 되물었다.

규정에 있는 퇴직금도 계산하지 못해 판결을 통해 지급 해야만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능력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민원인은 공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청주시 감사관에 감사 요청했고 감사 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된 담당자와 부서는 공단 감사관에 문책처분을 요구할 것’을 요구 했으나 징계를 내리지 않아 봐주기식 짬짜미 감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명분과 중·장년 정년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인데 퇴직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음으로써 직원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부담해야 된다고 본다. 

회계의 엄중함을 가벼이 다루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무책임과 공단의 기관평가 우수등급 없이 이사장이 재임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청주시는 코로나 시대를 버티고 있는 청주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허투루 새는 돈을 시민의 혈세로 펑펑 쓰면 되겠는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전수 조사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의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