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정책방향 제안

"코로나19, 도민들은 아직도 위기입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 최경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 최경천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최의원은 “20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도비 재난지원금은 약 710억원에 불과하다”며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충북도의 자체 재난지원금은 430억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낮은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4차 팬더믹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의 삶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정책방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불용액으로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도민들이 적정한 분야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대형 행사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 후 재난지원 예산으로 편성할 것 △충북도의회 청사건립 사업을 보류하고 해당 사업비를 도민에게 먼저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의원은 “도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난 이후의 정책과 예산은 무용지물이다”라며, “도민들을 위한 재난지원 예산이 더 준비되고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회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