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직2구역조합원, 청주시는 주택조합 피해복구 방안을 강구하라!

청주시 상대로 행정소송 예고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 사직2구역 조합원들은 13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정문 앞 좌우 인도 앞에서 사직2구역 주택조합 피해복구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청주 사직2구역 조합원들은 청주시청 정문 앞 좌우 인도 앞에서 사직2구역 주택조합 피해복구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청주 전역에 조합원 모집이라는 안내 문구없이 전단지 및 대형현수막에 돈이 되는 아파트, 탑브랜드 아파트라는 광고물로 도배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태와 조합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모집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청에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방문 및 전화로 항의하며 청주시장과 면담을 요청 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는 주택법 위반 사항으로 조합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어 피해 조합원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만나 시에서 지주택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조합원들은 주택법 제 14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감독 기관임에도 청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합 피해상황에 대해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극행정으로 인한 행정소송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조합원들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직2구역은 조합사업인가 VS 도시개발사업인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자금집행계획 및 조합원들을 모집해 그 분담금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인데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줬으니 업무대행사가 조합재산을 지키지 않아 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분쟁은 불 보듯 뻔 한 일이 아닌가라고 전하며 청주시는 피해자를 양산한 결과를 책임지라고 역설했다.

1년을 출근도 않던 조합장이 나타나서 비대위 활동을 하는 모든 조합원을 제명 시키겠다고 단체 문자로 조합원들에게 협박하는 초강수를 뒀다고 전하며 조합에 수백억의 피해를 끼친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업무대행사는 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원장 김윤기 조합원을 무단침입,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금2억 1백원)를 했고 김윤기 조합원도 무고로 고소했고 조합원들은 2021년 5월 20일 검찰에 진정서 제출했으나 청주지검 2021 형제 4416호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검찰은 증거인멸 증거조작 가능성 있음에도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없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청주지검 정문 앞에서 압수수색 구속수사 수사촉구 염원을 담은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내 사직2구역 지역주택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임원의 배임 횡령 사기에 관해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역설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업무대행사대표 및 가족들로 구성된 조합 임원을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이장섭 의원을 면담해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공정하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이 조합(업무대행사)에 납입한 피해금액이 220억에 달함에도 사업진행에 쓰여 지지 않았으며 조합이름으로 구매된 토지는 한필지도 없으며 업무대행사 한스산업개발의 명의로 구입된 토지 5여필지와 한스대표의 명의와 감사의 명의 토지가 있을 뿐임을 밝혔다. 

이는 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닌 알박기라는 의혹이 강력히 의심되는 바이며 향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합(업무대행사)은 청주시가 요청한 자금사용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청주시는 조합을 고소해 검찰로 송치됐다.

정보공개를 한번도 한 적 없는 조합(업무대행사)측 2020년 12월 정기총회도 열지 않았고 총회개최 요청도 거부했으며 조합원이 비용을 대고 총회를 열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총회개최결정을 신청한 상태이인데 정기총회를 열어야 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동의서 철회와 탄원서를 받는데 힘쓰고 있다과 지적했다..

조합원 160 여명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가족으로 구성된 조합임원을 검찰에 형사고소한 상태이며 특정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직2구역 사업의 정상화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청주시장은 나와서 이에 대해 당장 해명하라!

▲ 조합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토지매매계약서를 업무대행사와 체결한 것에 대해 용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

▲ 청주시는 사기집단이 조합원의 피 같은 분담금을 갈취하는데도 방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담당 공무원은 당장 사죄하라!

▲ 소극행정, 탁상행정 각성하라!

▲ 관리감독 주체인 청주시는 조합피해 책임져라!

▲ 청주시의 소극행정 조합원들 다 죽는다!

▲ 청주시는 행정소송을 각오하라!

▲ 조합원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즉각 공개하라!

▲ 막나가는 제명조치 청주시는 방관하냐!

▲ 청주시는 뭐하는가 서민들은 다죽는다!

▲ 서민피해 방관하는 청주시청 해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