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87명 명단, 충북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청주일보] 충북도청 전경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8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등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 자는 지방세 367명(개인 179명, 법인 18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명, 법인 7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