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허가 반발 심화

 

기후위기 시대, 지금은 ‘상쇄’가 아니라 ‘감축’이 정의다. 

[청주일보] 노동자 시민회의 SK하이닉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청주일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 허가승인서에 대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즉각 반발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8일 청주시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 허가승인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는 기업의 반환경적 경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부정의한 행정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립이유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전력공급’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옹색한 논리다. SK하이닉스보다 몇 배나 큰 삼성전자에도 별도의 발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전력공급체계가 그리 허술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비하는 작은 규모의 발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짓는 LNG발전소는 24시간 가동되는 원전 1호기 규모의 대형발전소다. SK하이닉스의 주장은 엉터리라는 얘기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사실상 비상 상황에 돌입해 있다.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 중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에 국가전력수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오로지 기업만을 위한 LNG발전소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청주시는 LNG발전소 건립을 허용하면서 상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는 너무나 안이한 행정이다. 지금은 ‘상쇄’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획기적인 ‘감축’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로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고 빈곤층은 더 힘겹게 삶을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며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면서 이를 상쇄할 방안으로 정부 재정을 쏟아 붓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실천만을 강요하는 게 무슨 대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청주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LNG발전소 건립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청주시와 충북도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묵살하면서 사실상 SK하이닉스를 옹호해왔다. 청주시는 상생협의회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차례 회의로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에 다름 아니다. 

지역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청주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LNG발전소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발전소 건립을 용인한 것이다.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불평등을 해결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주민밀집 지역에 연간 152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177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온·폐수를 쏟아내는 거대한 LNG발전소를 짓게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부정의’다.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행정은 ‘불공정’이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청주시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청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범덕 시장은 더 이상 청주시민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위한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적 권리다. 기업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고 환경 규제를 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이것을 저버리는 정부는 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정부는 필요 없고 우리는 이 정부와의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것 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