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조합 2심판결도 승소 재 개발 급물살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일보】 대전고법 청주지원 행정1 합의 재판부는 27일 청주지법 221실에서 원익선 판사 주심으로 열린 행정소송에서 약 2년여 만에 청주시의 행정집행에 대해 운천 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운천주공아파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확정하는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30년 된 운천 주공아파트는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그동안 재개발 반대를 해 왔던 반대 측 주민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주공아파트는 재 주택 정비조합을 결성해 재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 시작돼 청주시가 정비조합 해산을 명령하면서 이어진 행정소송 재판으로 시간을 보내 개발이 늦어졌었다.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청주시가 무리한 행정명령으로 민간이 주도해 진행하는 재주택 정비사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운천주공아파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목한 청주시와 반대 측은 항소를 해 2심판결에서 반대측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2심판결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

청주시는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내용의 법원 판단이 내려지자 3심인 대법원은 항고 자체가 불투명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주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그리고 반대 측 주민들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개발 반대 당위성이 많이 퇴색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등장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행정취소 이전에 진행됐던 종후자산 평가에 이어 관리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소소한 재판은 청주시와 협의해 취하하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운천주공아파트 조합원들은 2년여를 끌어온 행정소송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전 조합장 등 반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강성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운천 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6년 6월 21일에 결성됐으며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현 주공아파트 일원이 사업지며 총 7만7575.7㎡로 대지면적은 6만8713.6㎡다.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는 1894세대로 지하 2층 지상 31층 아파트며, 51㎡ 140세대, 59㎡ 717세대, 59㎡ 269세대, 74㎡ 323세대, 84㎡ A형 383세대, 84㎡ B형 62세대로 신축된다.

사업시행 인가일은 80개월로 총사업비는 4120억2157만9423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일보] 2021 운천주공 재건축 조합 총회장 전경.

운천주공아파트는 일단 청주시와 종후자산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여 신봉동에도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