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정우철 의원 – 청주시 원도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촉구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정우철 의원 –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정우철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6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의회에서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정우철 의원은 제6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의회에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2016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3년 반이라는 전국 최장기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 정정순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관련 주택법이 개정돼 시행됐고 6개월이 지났지만 청주시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신청할 수 없다와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를 재검토하기로 됐다는 상황을 근거로 관망 중에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됐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전체가 아닌 일부 읍․면․동 만이라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임에도 청주시에서는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달라, 불합리하다, 청주시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적이 있는가?

반기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검토하는데 7월에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관망만 하고 있을건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한다고 전했다.

청주시 원도심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부탁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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